생성형AI 시대, 법률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슈퍼로이어
INSIGHT
BY | 안의재
DATE | 2024. 2. 23.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최대의 화두 ‘생성형 AI’!
생성형 AI 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큰 법률 시장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로앤컴퍼니도 변호사향 생성형 AI 서비스 슈퍼로이어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슈퍼로이어의 출시는 법률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바야흐로 생성형 AI의 시대! 법률 시장은?
요즘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디지털 분야의 최대 화두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예상하시다시피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지난해 생성형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막한 가운데, 생성형 AI는 이미 우리의 삶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어요.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이용자들이 생성형 AI를 일상생활과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세일즈포스의 ‘직장 내 생성형 AI 활용 전망과 위험’에 대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직장인의 28%가 생성형 AI를 업무에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들의 호응에 생성형 AI 시장 성장 전망도 밝은데요, 파이낸셜타임스와 기술 전문 조사업체 옴디아가 발표한 ‘디지털 경제 지표 2003’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생성형 AI 시장은 2023년 60억 달러(약 7조 8000억원)에서 2028년에는 590억 달러(약 77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 생성형 AI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산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자체 생성형 AI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성형 AI 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리걸테크 산업은 이러한 트렌드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적인 리걸테크 기업인 ‘로앤컴퍼니’도 지난 2019년부터 AI연구소를 설립하고 생성형 AI 솔루션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리걸테크 산업에서의 생성형 AI 솔루션의 등장
지난해 3월 미국 리걸테크 기업 케이스텍스트(Casetext)는 최신 GPT-4 기반의 코카운슬(CoCounsel)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코카운슬은 AI 법률 비서 서비스로 변호사들에게 법률 문서 검토, 증인 심문 준비, 유사 판결문 검색, 계약서 분석, 기초적 법률 제언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캐나다 미디어 기업이자 국내에서는 리걸테크 서비스 로앤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에서 케이스텍스트(Casetext)를 한화로 약 8,450억 원인 6억 5000만 달러에 인수한 소식은 리걸테크 시장 내 생성형 AI 솔루션 서비스의 높은 시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로앤컴퍼니도 지난해 오픈AI의 최신형 언어 모델인 GPT-3.5와 GPT-4 API를 활용한 ‘빅케이스GPT’를 자체개발하였는데요, GPT-4를 기반으로 RAG 모델과 자체 고안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적용한 빅케이스GPT는 법률정보에 특화된 AI 시스템으로 높은 기술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빅케이스GPT를 통해 제12회 대한민국 변호사 시험 중 객관식 문항에 대한 풀이를 진행한 결과, 정답률 53.3%를 기록하면서 정답률이 30%대에 불과한 GPT-3.5와 GPT-4를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로앤컴퍼니의 판례검색 서비스인 빅케이스가 확보하고 있는 국내 최다 판례와 법령 14만 5천 건, 결정례 7천 건, 유권해석 7천 건 등 총 16만 건의 법률정보를 추가로 학습시켜 국내 법률 시장에 최적화된 생성형 AI를 개발한 결과에요.
로앤컴퍼니는 빅케이스GPT를 이용해 이번 상반기 중으로 변호사향 B2B SasS 서비스인 ‘슈퍼로이어’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슈퍼로이어는 변호사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생성형 AI 솔루션으로 △서면 초안 작성 △법률 질의응답 △사용자 문서 기반 질의응답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재 시험판인 알파버전의 슈퍼로이어가 운영 중이며 오는 3월에는 채팅 방식의 법률 업무를 지원하는 슈퍼로이어 베타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해요. 슈퍼로이어 서비스의 정식 출시는 국내 법률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슈퍼로이어로 법률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로앤컴퍼니의 슈퍼로이어 서비스 출시 예고, 국내 리걸테크 시장에서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슈퍼로이어가 출시되면 법률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될까요?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성 개선
현재 국내 변호사들은 법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부 로펌들에서는 2~300장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며, 이를 위해 수백, 수천 장의 서류들을 읽고 정리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해요. 로펌에서는 주로 어쏘 변호사들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업한 개인 변호사들은 스스로 서류를 정리하거나 혹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따로 채용하여 서류 작업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읽고 정리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직접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시장에서도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슈퍼로이어는 이러한 법률 시장의 인적, 물적 자원 비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빅케이스 DB를 통해 국내 판례와 법률 문서를 학습한 AI가 수많은 자체적으로 서류를 읽고 정리하며, 변호사의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기능까지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슈퍼로이어 시험테스트에 참여한 서초동 A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comment
“직접 사용해 보니 슈퍼로이어는 확실히 일반 생성형 AI 대비 법률정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용어 사용부터 구체적인 법령과 양형까지 제시하는 등 국내 법률정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디테일한 쟁점별 목차를 생성한다는 점이 크게 도움이 되었어요.”
로앤컴퍼니는 서비스 출시에 앞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슈퍼로이어의 알파버전(시험판)의 내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일반 생성형 AI에 비해 법률 전문 생성형 AI인 슈퍼로이어가 업무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들은 슈퍼로이어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 사용과 쟁점 도출을 꼽았다고 해요. 특히 일반 생성형 AI는 주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명확하지 않은 목차를 만들어내는 것에 비해, 슈퍼로이어는 디테일한 쟁점별 목차를 생성한다는 점이 실무에 있어 크게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슈퍼로이어는 처벌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해당하는 법령, 법에 규정된 양형까지 제시하는 등 국내 법률정보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인다고 해요.
이렇듯 슈퍼로이어를 통해 법률 시장의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 업무 시간을 단축하여 변호사의 1인당 생산성과 업무의 질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시장의 대중화와 선진화
슈퍼로이어가 출시되면 변호사들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법률 서비스의 공급량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AI 기술이 적용된 판례 검색 및 분석, 법률 서식 초안 작성 등의 서비스는 변호사가 전략 수립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며 변호사들은 서류 준비 작업에 투입됐던 시간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서비스 제공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 기존의 한정된 공급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던 소비자들이 더 편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국내 법률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슈퍼로이어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출시는 산업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돼요. 앞으로 더 많은 판결문과 법률 문서가 공개되면 더욱 고도화된 법률 AI 학습이 가능하고, 이는 국내 상황에 최적화된 수준 높은 AI 시스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법률 전문가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통해 법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진입장벽을 허물 수 있게 됩니다. 허물어진 진입장벽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로앤컴퍼니가 출시할 법률 생성형 AI 솔루션 슈퍼로이어는 법률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률 서비스 대중화와 선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AI 서비스의 등장은 변호사를 대체할까요?
제본스의 역설 : 기술적 진보는 효율을 증가시키지만, 수요 증가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필요를 만든다.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에는 석탄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효율성의 역설 발생 가능성을 무시한 채 기술이 향상되면 석탄 사용량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국의 경제학자 제본스는 기술의 혁신이 생산가격을 낮추면 오히려 소비를 더 촉진하고 결국은 자원의 총소비를 늘릴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의 예상대로 석탄 사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석탄이 산업혁명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석탄 소비가 크게 증가했어요. 즉, 효율성 향상은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가속화하여 자원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킨 거죠.
제본스의 역설은 지난 200년간 계속해서 반복된 공식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년 간 직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던 농업의 자리를 대체하며 상상도 못 했던 새로운 산업과 직업들이 생겨났습니다. 일자리의 총수는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수요가 생겨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어요. 이렇듯 효율성은 항상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왔기에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AI 서비스로 변호사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법률시장에서도 변호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법률 전문 생성형 AI ‘슈퍼로이어’ 가 그려나갈 미래
슈퍼로이어의 최종 목표는 ‘어쏘 변호사’ 수준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단순 서류 작업을 넘어 법률 업무 전반을 다룰 수 있는 법률 전문 생성형 AI가 되는 것이 슈퍼로이어의 지향점이에요.
이를 위해 슈퍼로이어는 여러 추가적인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들이 주장과 쟁점을 찾아내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적게는 몇백 장, 많으면 몇만 장까지 발생하는 증거 서류에 대한 분석, 저장 및 검색 기능 추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변호사들이 작성한 서류를 검토하는 서류 리뷰 기능 또한 검토 중이에요.
로스쿨 제도 도입 15년과 변호사시험 시행 13회, 지난 15년간 변호사 수는 2.5배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호사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법률 시장도 더욱 활성화되겠죠?
새로운 법률 시장에서 슈퍼로이어의 등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그 자체가 새로운 시대의 도래라고 할 수 있어요. 슈퍼로이어는 수만 명의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리며 법률 시장 판도를 크게 흔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그저 변화가 아닌,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Edit 신다솜
-이 아티클은 2024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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