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리걸테크 시대! AI 열풍과 함께 변화하는 로스쿨
INSIGHT
BY | 송준원
DATE | 2024. 4. 17.
미래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로스쿨에서는 발전하고 있는 리걸테크 산업에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혁신에 유연한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이 앞으로 법조계에 진출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새로운 법조인들이 만들어나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태로 변화할 법조계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로스쿨 수업에서 판례검색 서비스를 ?
2023년 3월의 어느 날, 서울 소재 한 로스쿨의 대형 강의실에서는 ‘법률정보조사’ 과목 수업이 한창입니다.
판례와 같은 법률 정보를 인터넷에서 어떻게 검색하는지 알려주는 수업인데요, 그런데 교수님 입에서 ‘빅케이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즘은 민간 서비스에서 더 많은 판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판례를 검색하는 서비스로는 빅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검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어떤 교수님께서는 종합법률정보와 같은 국가기관 사이트보다는 ‘빅케이스’와 같은 민간 서비스에 판례가 더 많다며 적극 활용하라고 설명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와 로앤컴퍼니의 인연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리걸테크 시대에 맞춰 달라지고 있는 로스쿨
출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 홈페이지
로스쿨은 법학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변호사, 검사 등 전문적인 법조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저는 법조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로스쿨에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AI 열풍은 보수적인 법조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AI 기술을 적용한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은 전세계 법조인의 업무환경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도 이러한 변화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이 기술 발전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로스쿨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스쿨은 리걸테크 시대에 맞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슈퍼로이어와 같이 새로운 AI 서비스를 실습하는 수업들의 등장?
사실 국내 로스쿨에서 인공지능이나 리걸테크 분야 자체를 주제로 삼은 수업은 아직까지는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이 정비되고 실제 사례들이 쌓여야 수업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리걸테크 관련 법도 미비하고 산업도 아직은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인터넷, 디지털 등의 이름을 넣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가르치는 수업에서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과 관련한 쟁점을 접할 수 있는게 수업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리걸테크의 발전과 함께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수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법문서작성’ 수업입니다.
법문서작성 수업은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개설되는 2학년 과목입니다. 실무상 쓰이는 법문서를 다양하게 배우고 변호사로서, 혹은 법관으로서 실무 법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배우는 수업입니다.
최근 로앤컴퍼니에서 출시 예정인 ‘AI 법률 비서’ 슈퍼로이어를 비롯하여 AI 기술을 적용한 법률 서비스들이 서면 작성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들이 법조계에 정착하게 된다면 로스쿨의 법문서작성 수업의 내용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학기 수강했던 법문서작성 수업에서는 법문서 하나를 찾아서 그 내용을 소개하는 과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과제는 슈퍼로이어에 문서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과정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서의 작성 양식을 배우는 수업도 학생들이 각자 노트북에 슈퍼로이어를 열어놓고 실습하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교수님이 GPT-4를 써봤는데 아직은 실무에 쓰기에는 기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법률에 최적화된 AI 서비스가 개발되고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면 가장 빠르게 수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과목이 이러한 법문서작성관련 과목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에 대해 연구하는 다양한 로스쿨 학회들
대부분의 로스쿨에는 학회, 혹은 학술동아리가 있습니다. 학회에서는 학생들이 모여서 지도교수 한 두분의 도움으로 학술지를 투고하거나 자체 세미나를 여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출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홈페이지
서울대에는 무려 27개의 학회가 있네요. 전국에서 재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인 만큼 학회 운영도 상당히 활발한 모습입니다. ‘인공지능과 법학회’, ‘과학기술과 법학회’ 등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이들 학회는 리걸테크에 대한 관심이 다른 학회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TMT라는 말을 아시나요? Technology, Media, Telecommunication의 첫 문자를 따온 말로, 기술, 방송, 통신 분야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이들 영역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흔해서 TMT 전문 팀을 두는 로펌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려대에는 TMT 학회가 있다고 합니다. Technology 영역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이슈를 다루고, 시간을 내서 간단한 발표나 발제를 한다고 합니다.
재학생 대부분이 인문계 전공 출신인 로스쿨에서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학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뤄보아 학생들의 관심사가 전공에만 한정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소를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로스쿨
출처: SAPI(SNU AI Policy Initiative)
로앤컴퍼니에 법률AI연구소가 있듯이, 로스쿨도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서울대에는 SAPI(SNU AI Policy Initiative), 즉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빅케이스처럼 판례 DB를 직접 만들어 운용하기도 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윤리나 제도적 문제를 고민하는 곳입니다. 일찍이 2020년에 사법부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연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막 실무에 쓰이는 AI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는데 로스쿨에서는 그보다도 앞서 관련 문제를 고민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아예 연구소 이름에 ‘리걸테크’를 넣은 학교도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로스쿨은 지난 23년 6월 ‘리걸테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로앤컴퍼니가 개원 세미나에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리걸테크 사업자와 협력, 연계를 해서 공동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 조만간 로앤컴퍼니와 함께 일할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그때가 되면 빅케이스, 슈퍼로이어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서비스가 개발되길 기대합니다.
코딩하는 법조인, 기대되는 리걸테크 산업 발전
출처: AUWCL(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마지막으로 외국의 재밌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로스쿨 중 하나인 AUWCL(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에서는 2022년 봄 학기에 ‘Programming for lawyers’ 라는 프로그래밍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그냥 소프트웨어를 소개하거나 이용방법을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 진짜 파이썬으로 하는 ‘코딩’을 배웁니다! 정원이 22명인데 23명이 등록한 것을 보면 인기도 상당합니다. 아무리 리걸테크가 대세라고 해도 전문 개발자가 아닌 법조인이 직접 코딩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법조 실무의 애로사항은 법조인 스스로가 잘 알 테니 직접 코딩을 할 줄 알면 문제해결을 쉽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리걸테크의 발전과 수용이 빠른 이유가 법조인들이 학생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리걸테크 시대의 로스쿨의 다양한 모습을 알아보았는데요, 원래 수기로 보던 변호사 시험도 CBT 방식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IBT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서 평소의 중간, 기말고사도 컴퓨터로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로스쿨은 이미 다양한 부분에서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법조계 실무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전세계 모든 산업계가 AI 트랜스포메이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계 역시 필연적으로 변화의 바람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법조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 중인 로스쿨 학생들, 이들은 발전하는 리걸테크 산업에 맞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적응 중이에요. 이 학생들이 졸업 후 법조계에 진출한다면 어떤 변화를 이끌까요?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로스쿨에서의 열린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새로운 법조인들이 변화시켜나갈 혁신적인 행태의 법조계 모습은 어떨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Edit 신다솜
-이 아티클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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