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기 까지 - 미국편
INSIGHT
BY | 전지민
DATE | 2022. 10. 27.
국내 법률 시장에서도 리걸테크가 도입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시장과 새로운 혁신은 종종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리걸테크 시장 규모만 122억 달러가 훌쩍 넘은 미국은 어땠을까요?
법률 시장의 성장동력 ‘리걸테크’ : 미국의 리걸테크 Case Study
지난 몇 년간 우리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 콘텐츠와 상품을 제공받고, 모바일로 금융업무를 처리하고, 웨어러블 기기가 우리의 건강을 실시간 관리하는 등 기술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깊게 침투해있죠. 기술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 보였던 영역에까지 기술이 파고들어 어느새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법률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법률 시장의 다양한 영역에 리걸테크(legal tech)가 도움을 주게 된 것이죠. 리걸테크는 리걸 (Legal) + 테크 (Technology)의 합성어로 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한 서비스입니다.
계약서 등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프로그램, 판례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법률정보 검색 솔루션,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마켓플레이스 등으로 법률에 기술이 결합된 리걸테크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이러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로앤컴퍼니이죠. 그리고 로앤컴퍼니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 판례검색 서비스 ‘빅케이스(bigcase)’ 등이 바로 리걸테크 서비스들입니다.
하지만 혁신이 불러오는 변화가 큰 만큼, 그것에 수반되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는 기성 세력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존재는 혁신 기술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죠.
기성 조직과 리걸테크 간의 갈등, 해외에서는 어땠을까요?
이미 리걸테크 시장 규모만 122억 달러를(21년 기준) 훌쩍 넘은 미국에서는 그 갈등이 어땠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출처)
법률서비스 플랫폼 ‘Legalzoom(리걸줌)’ 변호사협회로부터 합법 서비스임을 인정 받아 나스닥 상장까지 성공하다
2001년 창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변호사 마켓플레이스이자 법률문서 자동 완성 사업자인 ‘Legalzoom(리걸줌)’은 2008년부터 8년 간 노스캐롤라이나주 변호사협회와 갈등했습니다. 다른 주의 변호사협회들도 Legalzoom(리걸줌)을 법적으로 공격했으나 결국 소 진행을 포기했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주 변호사협회만 유독 끈질기게 갈등을 유지했습니다.
Legalzoom(리걸줌)과 노스캐롤라이나주 변호사협회와의 갈등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변호사협회는 2003년 당시에는 Legalzoom(리걸줌)의 영업을 허락했으나, 2008년에는 ‘무단 법률 행위’ 명목으로 Legalzoom(리걸줌)의 서비스 정지 명령을 발송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은 ‘법률 행위’를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 또는 회사를 위한 법률 서비스의 수행’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등록된 로펌들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자들의 법률 행위는 ‘무단 법률 행위’라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죠. 즉, 노스캐롤라이나주 변호사협회는 Legalzoom(리걸줌)은 ‘법률 행위’를 하고 있으며,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개인이나 로펌도 아니니, ‘무단 법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Legalzoom(리걸줌)은 서비스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선불 법률 플랜 서비스’에 대한 등록 신고를 시도했을 때 변호사협회의 반대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결국 Legalzoom(리걸줌)은 2015년에 노스캐롤라이나주 변호사협회에 1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변호사협회의 부당한 등록거부로 인해 합법적인 기업활동이 방해되어 137억 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진 이 갈등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Legalzoom(리걸줌)의 승소가 강력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양측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협회가 Legalzoom(리걸줌)의 서비스는 ‘법률 행위’가 아니며 ‘합법적인 서비스’ 임을 인정한 것이죠. 변호사협회로부터 합법서비스로 인정받은 Legalzoom(리걸줌)은 더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으로 성장한 Legalzoom(리걸줌)은 1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IPO까지 성공했습니다.
변호사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Avvo(아보)’ 리걸 마켓플레이스 규제 정립의 시작을 열고 세계 최대 리걸 마켓플레이스로 거듭나다
‘Avvo(아보)’ 는 2006년 출범한 미국의 변호사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입니다. Avvo(아보)는 변호사의 경력, 수상 내역, 책, 논문, 동료 추천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서비스에 등록된 변호사들에게 1.0에서 10.0 사이의 평점을 매깁니다. 변호사 평점은 모든 Avvo(아보) 이용자들에게 공개되며, 이용자들이 특정 변호사에 대한 사건 의뢰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Avvo(아보)는 바로 이 평점 시스템에 대하여 서비스에 등록된 변호사들로부터 몇 차례의 소송을 받았습니다.
2007년에는 변호사 2명으로부터 제소당했습니다. 시애틀 변호사 John Henry Browne과 Alan J. Wenokur는 Avvo가 워싱턴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워싱턴주 소비자 보호법은 규제 대상을 ‘거래 영역과 상업적 영역’으로 국한하는데요, Browne과 Wenokur는 Avvo(아보)가 변호사들에게 서비스 내 광고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Avvo(아보)의 모든 활동은 ‘거래 영역과 상업적 영역’ 내에 포함됐으며, Avvo(아보)의 평점 시스템 또한 소비자 보호법의 규제 대상이라 주장합니다. 이러한 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은 거래와 상업의 수행에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Browne과 Wenokur는 Avvo(아보) 서비스에 기재된 일부 정보가 잘못됐으며, 수치 기반의 평점 시스템이 편향됐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Avvo(아보)의 서비스는 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을 기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미국법은 헌법 제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요, Avvo(아보) 사이트 내의 평점은 사실(fact)이 아닌 Avvo(아보)의 견해(opinion)임에 따라 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Avvo(아보)의 평점 시스템은 Avvo(아보)의 광고 상품과 엄연히 별개이며, 따라서 워싱턴 소비자보호법의 규제 대상인 ‘거래 영역과 상업적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의 규제 대상도 아니니, 당연히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지도 않았겠죠.
Avvo(아보)를 향한 또다른 소송은 2020년에 발생합니다. 변호사 Andrew U.D. Straw는 Avvo(아보) 내에서 3.1점이라는 평점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자신을 ‘굉장히 나쁘게(terrible)’ 보이게 한다며, 명예훼손을 문제 삼아 약 21.4억 원(22.10.14 환율 기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법원은 이 소송도 기각합니다. 위의 Browne과 Wenokur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Avvo(아보) 사이트 내의 평점은 ‘표현의 자유’ 를 보장하는 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들의 소송을 뒤로하고, 리걸 마켓플레이스의 합법성을 정립한 Avvo(아보)는 성장세를 지속하여 현재 미국 전체 변호사의 97%에 대한 평점을 제공합니다. 15억 명 이상의 변호사가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변호사 플랫폼로 거듭난 Avvo(아보)는 미국 법률 시장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죠.
리걸테크는 법률 시장 성장의 동력
그렇다면 리걸테크의 발전은 미국 법률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리걸테크’, 그 중에서도 리걸 마켓플레이스가 자리잡은 후, 미국 법률시장의 규모가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성장률 또한 증가했습니다.
그 예로 Legalzoom(리걸줌)이 미국 리걸 마켓플레이스 기업 중 최초로 2017년에 유니콘을 달성하였습니다. 2012년과 2016년 사이 미국 내 법률시장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이 1.79%였다면, 2017과 2021년 사이에는 2.69%로 성장률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에 따라, 2012년 약 373.8조 원이었던 미국 법률시장 매출은 2016년 408.6조 원, 2021년 499.4조 원을 달성했습니다(22.10.14 환율 기준).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미국 법조 서비스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이 2.6%였다면, 온라인 법조 서비스 시장 규모의 연평균 성장률은 8.4%였어요. 이것은 리걸테크가 전체 법률 시장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번 편은 미국의 리걸테크 기업들이 합법성을 인정받고 전체 법률 시장의 성장에 기여한 사례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일본의 리걸테크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 드립니다.
Edit 신다솜 Graphic 허주경
-이 아티클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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